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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…헌법불합치 7년 만

입력 2026-09-17

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.

식약처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하는 수입품목의 허가·심사를 진행한다.

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·조제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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